日다카이치 첫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 땅"…22년째 억지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 승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일본에서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을 부르는 명칭)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 실린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시했다. 백서에 실린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란 문구가 표기돼 있다.

방위성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나타내는 선을 그었다. '일본과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과 별개로 이번 백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은 2024년 백서에 처음 등장한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응, 대규모 자연재해, 해적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한일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엔 한일 국방교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진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방위성은 작년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선 약 10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상호 방문과 정례 협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방위성은 올 1월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안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회담에선 상호 방문과 국방장관 회담의 매년 개최에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1~2월 일본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를 방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처음으로 부대 간 교류를 하고, 6월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약 9년 만에 한일 수색·구조 공동 훈련을 실시한 내용도 이번 백서에 포함됐다.

다만 한일 양자 국방 협력에 관한 기술 자체는 백서 411쪽 한 페이지에 집중돼 작년(2.5쪽)보다 줄었다. 또 작년 백서에 포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설명도 올해 백서에선 빠졌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북한 대응을 포함한 각종 안보 과제를 다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작년에 실시한 다영역 공동 훈련 '프리덤 에지 25'와 한미일 국방실무자협의 등을 3국 협력 관련 주요 실적으로 제시했다.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한미·한미일 공동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군이 병력 부족과 전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별도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국군의 '50만 드론 전사' 육성 목표와 2026년 AI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