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일본은행 금리인상 견제는 오해"…'골태방침' 문구 해명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골태 방침) 초안의 표현을 둘러싸고 금융시장 일각에서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7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조나이 성장전략담당대신은 각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해석이 "오해"라며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구체적 수단은 일본은행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골태 방침에 포함됐던 '재정건전화' 표현이 올해 초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떤 지표로 확인하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만한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재정운영 목표의 핵심을 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에 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벌표된 올해 골태 방침 초안에서 "적절한 금융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은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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