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는 日방위성…20년만에 '국제협력' 전담국 신설 추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방위성에 새로운 '국'(局)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다른 나라와의 방위협력·교류 등 국제연계 담당 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이른바 '골태방침'(骨太の方針)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동맹국, 동지국(同志國·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를 맡을 조직을 확충해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현재 일본 방위성에서 국제협력 업무는 방위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정책국은 자위대 운용과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분리함으로써 업무 부담도 줄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도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제언에서 "방위성이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 체제로는 명백히 불충분하다"며 국 증설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중 국을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에 새로운 국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협력국이 설치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중앙부처에 설치할 수 있는 '국'의 총수는 국가행정조직법상 '97개 이내'로 정해져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각 부처는 총 94개의 국을 운용 중이어서 법적으로 3개 국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위성 내에선 사이버 분야 대응, 자위대 보급·수송, 방위시설 정비 업무를 각각 담당할 국 3곳도 함께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