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해 세수 807조원 사상최대…기업실적 확대에 법인세 증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의 지난해 세수가 84조2000억 엔(약 807조 원)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연간 세수가 80조 엔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호조, 물가 상승, 임금 인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속적인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확대되며 법인세수가 크게 늘었다.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세수가 증가했고, 춘투(春闘) 등을 통한 임금 인상 흐름도 소득세수 확대로 이어졌다.

이같이 기록적인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가 전체의 씀씀이인 세출이 세수를 웃도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규모의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일본 초당파 기구인 '사회보장국민회의'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세수 약 6000억 엔을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연간 5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특례공채(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 재검토, 추가적인 세외수입 확보 등 세출·세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라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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