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日기관 등 수출규제 업그레이드…군국주의에 경고"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등 기관과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쓰이 E&S 등을 관심 기업에 추가한 것을 두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정확하고 심도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전날(29일)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한 것이 "일본의 군사주의 움직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 방위연구소 등 20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용 양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다수가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미쓰이 E&S 주식회사와 테라 드론, ACSL,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 등이 포함됐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일본 내 '신형 군국주의' 이념이 견제받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의 공격 무기 생산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일본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일본이 태평양 방어 강화의 일환으로 최동단 섬에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배치한 것을 거론했다.

뤼 연구원은 "수출 통제가 시행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규제 조치가 관련 일본 기업과 정부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일본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 조치는 일본 신형 군국주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이번 추가 수출규제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난 2월 수출 통제 목록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엔 군수 산업 관련 공급망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방위성 직속 연구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인 장쥔서는 "방위연구소는 일본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의 초안 작성 및 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자위대에 우익 군국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구 기관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생산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전략적 억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국 상무부가 일본 기업 및 단체를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해 "일본만을 겨냥한 수출관리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