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규제개혁 위한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설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규제 개혁 추진회의에서 "AI를 전제로 한 규제와 운영 규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회 전반의 변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추진회의는 기존의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 회의'를 개편한 것이며, 내각관방에 'AI·디지털 개발 추진팀'을 설치해 정부 내 종합 조정 역할을 맡긴다.

다카이치 총리는 AI 기술 혁신에 발맞춰 실증 실험과 제도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사용 허가 기준과 도로운송차량법상 취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등의 건의안이 제시됐다.

법인 등기 시 대표자의 자택 주소를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 단위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사생활을 배려해 법인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일본 내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 촉진을 위한 건축기준법령 완화 제안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제안을 조속히 실현하라고 지시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