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 곧 시작"…日 방위비 증액 압박 예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정하는 미일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측 부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증액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정하는 현행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말 만료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2~26회계연도 현행 협정에서 일본 측 부담은 연평균 약 2110억 엔(약 2조 200억 원), 5년간 총액 약 1조 551억 엔(약 10조 1000억 원) 규모다.

일본에선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과거 '배려 예산'으로 불렀지만, 현행 협정부턴 동맹 억지력과 대처 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맹강인화 예산'이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해 온 만큼, 일본과의 새 협상에서도 그 증액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 앞서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흔들림 없다"며 미군의 역내 통합군을 여러 차례 "인도·태평양군"이라고 불렀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인도·태평양사령부 명칭을 기존 '태평양사령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명칭 변경에도 "사령부의 핵심 임무와 작전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