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영 군수공장' 설치 추진…미사일 생산 등 방위력 강화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올여름 내놓을 경제·재정 운영 지침인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코타에노호우신)' 초안에, 유사시 방위 장비 증산 능력 강화를 위한 '국영 군수공장' 설치 검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영 군수공장 설립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투 지속 능력(継戦能力·전쟁을 오래 끌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관련 법인 '방위생산 기지 강화법'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올해 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영 군수공장은 국가가 시설을 소유하고 생산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초안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중요 장비'를 국영 군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탄약이나 미사일 등 소모품이 대상이며, 생산 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다.

국영 군수공장은 메이지 정부가 국산 무기 생산을 위해 설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 명령으로 해체·폐지됐다. 현재 자위대는 민간 기업과 계약해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국영 군수공장 도입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포함됐다. 양당이 각각 정리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 대한 정부 제언에서도 도입과 법 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성장 전략에 포함된 '전략 17분야' 중 하나로 방위산업을 지정하고, 관·민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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