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60일 협상' 시작한 이란, 中 주도 국가 분쟁 조정 기구 합류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이란이 중국 주도 국가 간 분쟁 및 국제 투자 분쟁 조정 기구인 '국제조정원' 협약에 서명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대사는 이날 이란 정부를 대표해 베이징에서 '국제조정원' 협약에 서명했다.

중국의 국제조정원은 국제 분쟁을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부 간 국제 법률 기구다. 이는 중국의 국제조정원 설립·운영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상설중재법원(PCA)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국제조정원 설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체결한 데 이어, 작년 5월 30일 홍콩에서 '국제조정원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국제조정원이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설립을 통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실천하고 포용과 융합의 법치 문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제조정원 설립 협약 목적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으나 해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1명 이상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중재, 합의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하고 우호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또 국제조정원이 주권과 영토 보전, 모든 국가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분쟁 해결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제조정원 창립 회원국으론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 등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 32개국이 포함됐고, 올 들어 모잠비크가 국제조정원 협약에 서명하며 회원국이 늘었다.

이에 앞서 이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켄슈토크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이란 양측은 협상 전반을 감독할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하고 핵 문제, 제재 완화, 분쟁 해결 절차를 다룰 실무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레바논 내 군사작전 중단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구'(de-confliction cell)를 레바논 정부 및 중재국들과 함께 만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 채널(communication line)을 개설하기로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