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달 하순 CPTPP 가입의사 발표 조율…日 수산물 규제는 별도 논의"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옛 TPP)에 한국 정부가 가입을 신청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하순 국무 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가입국 확대를 추진 중인 일본은 이를 지지할 전망이다.

CPTPP 가입 시 쟁점이 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한일 관계가 개선 기조에 있음을 감안해 사실상 분리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가입 조건으로 삼지는 않지만, 수산물 수입에 관한 실무자 협의 틀을 별도로 마련해 철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일본이 최종적으로 가입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표명한 뒤 국회와 수산업계를 향한 설명에 속도를 낼 태세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멕시코 등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선진국이 다수 포함돼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15%에 이른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으로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농어업계의 반대와 일본 측의 반대 입장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