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정보요원에 '가짜 여권' 도입 검토…정보 기능 강화 속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보 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짜 여권 같은 위장 신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위장 신분 도입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정보 활동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은 이미 위장 신분을 정보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같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위장 신분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열린 정보 활동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 첫 심의에서 위장 신분 도입에 대해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세력의 영향력 행사 공작은 "안보상 위협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보도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강력한 중앙 정보기관 창설을 꺼려 왔다.

하지만 근래 정보전이 격화되면서 정보 기능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정보회의 설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은 지난달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야당인 중도개혁연합·국민민주당·참정당에 의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국가정보회의의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은 이르면 7월 약 700명 규모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신설과 함께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차단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