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인버터·통신장비 퇴출 추진…中 "낙인찍기 중단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사이버보안법, 중국산 인버터 사용 금지 등 주요 경제·무역 의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실질적 증거 없이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이유로 중국산 인버터 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로 중국 측은 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장치로 친환경 시스템에 있어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상무부는 EU의 발표는 중-EU 간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전세계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에 불리하고 심지어 디커플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 제품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행해 시장 원리와 공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고 EU의 녹색 전환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EU가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차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화웨이·ZTE와 같은 중국산 통신 장비 퇴출을 담은 '사이버보안법(CSA)'과 자국 전기차·배터리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산업가속화법(IAA) 시행을 앞두고도 중국과 대립 중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이달 초 EU 회원국들이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통신 인프라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치를 사이버보안법에 담아 제안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오히려 EU 측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중국상회는 최근 회계법인 KPMG와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법 제안으로 18개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공급업체 교체를 강제할 경우 EU 및 회원국은 5년 내 총 3678억 유로(약 63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