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국 신설 군불때는 日…"정보인력 많아도 단순정보 태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내 정보 활동 종사자 약 3만3000명 가운데 60%는 자국 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내각정보조사실 자료를 인용해 외교·안보 등의 정보 수집보다 국내 치안 대책에 인력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정보활동 관련 인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 중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앞두고 자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4월 1일 기준 경찰·방위성·공안조사청·외무성 등 정보 관계 부처의 인력은 총 3만30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2만1000명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일본 내 47개 광역자치단체) 경찰의 경비 부문 소속으로 나타났다.

경찰 경비 부문은 공산당이나 과격파를 감시하는 공안과 외국 세력의 스파이 활동 및 테러를 방지하는 외사로 나뉜다.

그간 일본은 대외 정보 수집 기능이 취약해 미국 정보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정보 인력은 약 20만 명, 중국과 러시아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영국·프랑스·독일은 각각 1만~2만 명 수준으로 일본은 단순 인력만 기준으로 이들보다는 많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대외 정보 역량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타니 겐 니혼대 위기관리학부 교수는 산케이 인터뷰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G7의 다른 국가들처럼 외교·안보 정보 수집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정보기관 사령탑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도 말까지 대외정보청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외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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