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되…문민통제 강화를"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대 명기 개헌'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2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문민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가노방송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4일 나가노현 나가노시의 한 호텔에서 '전후 80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본이 왜 전쟁에 뛰어들었고, 왜 그만두지 못했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중에는 예산 심의가 거의 없었고, 언론은 전쟁을 최대한 부추길수록 신문 부수는 늘어나고 라디오 청취율은 올라간다는 자세였다"며 "모두 지금만 좋으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일본국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위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적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의회, 언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국민과 정치가 어떻게 군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패전 후 80년, 이제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위대를 침략의 수단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퇴임 직전 '전후 80년에 소감'이라는 담화를 통해서도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며 문민 통제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과 정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는다"며 "자민당 의원, 당원 및 지지자의 총력을 모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개헌 움직임을 둘러싼 찬반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진보·보수 등 매체의 논조에 따라 따라 여론조사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