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첫 살상무기 수출 주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고 호위함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규제를 완화한 뒤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 주변과 남중국해에서의 위압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의 수출 협의 대상은 취역한 지 30년이 넘은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으로 이 함선은 순차 퇴역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호위함) 이전 시기와 수를 포함해 조기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엔 수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조·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 등 이른바 '5유형'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살상 능력이 있는 호위함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긴박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의 연계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테오도로 장관 또한 "우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책임을 공유한다"며 일본의 '5유형' 폐지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양국은 방위 장비·기술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국은 해양안보 분야 협력을 통합적·포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미국·호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과의 다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고이즈미 방위상을 따로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제한 완화를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불용 처리되는 살상 능력 보유 중고 장비를 외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공여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