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참의원도 개헌 세력 3분의 2 가능"…발의 총력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쉬운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며 재임 기간 중 개헌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79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과 정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는다"며 "자민당 의원당 당원 및 지지자의 총력을 모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자민당 총재로서 하루라도 빨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선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선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은 개정안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강화 등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각 정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이해도 필수적"이라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네 가지 사안은 우열 없이 모두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하면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

일본 개헌과 관련해선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9조의 개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9조 2항(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 삭제와 국방군 보유를 주장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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