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57% "헌법 개정 찬성"… 다카이치 체제서 개헌 논의 ‘탄력’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이 3~4월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로 나타났고,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비율도 54%에 달했다.

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40%를 기록했다.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17%로 지난해 24%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흐름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재임하던 당시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6%와 29%였던 것과는 상반된다.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별로는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를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80%,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17%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2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47%,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48%로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자민당이 제안한 9조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60%로 반대하는 비율 35%를 크게 앞섰다.

한편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83%는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에 찬성했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법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84%가 찬성해 반대하는 비율(13%)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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