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여파 사립대 최소 250개 폐교 계획 발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수치 목표를 제시하며, 2040년까지 최소 250곳의 사립대학을 폐쇄하거나 통합하고, 약 14만 명의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재무성 회의에서 이같이 구조조정 계획이 나왔다며,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 격)도 사립대학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문 분야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는 624곳의 사립대학이 있으며, 목표치대로라면 약 40%가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약 3000억 엔(약 2조7755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뚜렷하다.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립학교 진흥·상호부조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사립대학의 53%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일부 대학은 기초적인 산수나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등 교육 수준이 의문시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재무성은 “보조금에 걸맞은 교육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대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부과학성은 다만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료·복지 등 사회 기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립대학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향후 보조금 배분을 조정해 AI·반도체 등 성장 분야와 지역 인재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