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판 IRA 산업가속화법에 "中기업 차별시 EU에 보복"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 예정인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EU가 법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면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지난 24일 EU 집행위원회에 IAA 법안에 대한 평가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중국 측의 공식 입장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발표된 유럽 IAA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EU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무부는 "해당 법안은 외국 기업의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네가지 신흥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 조달과 지원 정책에 'EU 원산지'라는 배타적 조항을 설정해 심각한 투자 장벽과 제도적 차별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EU에 제출한 평가 의견에 최혜국 대우 등 기본 원칙을 위반했고 '1994년 관세 및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등 여러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차별을 받게 되면 이는 중-EU 지도자들 간 마찰과 의견을 적절히 처리하자는 중요한 공감대에 어긋나고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EU의 녹색 전환 과정을 저해하고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며 다자간 무역 규칙에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구, 지식재산권 및 기술 강제 이전 요구, 공공 조달 제한 정책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며 "유럽 측이 중국 측이 제출한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관련 입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해 유럽 측과 대화하고 소통할 용의가 있다"며 "유럽 측이 중국 측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