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고무기 저가 수출 검토…中관영지 "재군사화 추진 경계"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일본이 중고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해외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을 개정해 살상·파괴 능력을 갖춘 중고 무기를 무상 또는 저가에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고 방위 장비는 국가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헬멧이나 비살상 방위장비만 개도국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위함과 탄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데 이어 법 개정 과정에서 중고 무기 수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를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샹하오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일본이 재군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평화 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샹하오위 연구원은 "일본의 무기 수출 원칙이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치명적 능력을 갖춘 무기를 수출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에선 중고 무기 수출 유력 대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거론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협상 가능한 국가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다.

요미우리 신문은 "필리핀은 30여년 전 취역한 '아부쿠마급' 구축함 호위함 도입을,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샹하오위 연구원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헌법 개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나 중고 장비의 수출은 방어적 필요를 넘어서는 동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을 겨냥하거나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지역 긴장을 심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궁극적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점점 위험해지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로 연재하는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집권 후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이 가속화됐고 각종 훈련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군수산업의 톱니바퀴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가져다줬던 재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