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국가정보국' 창설 우려에 "시위 감시용 아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새로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을 둘러싼 우려를 일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모(시위)가 정보활동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가쓰마 아키라 중도개혁연합 의원은 "정보 활동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스캔들에 대해 언론이나 야당의 추궁을 피할 목적으로만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은 현재 관방장관 직속으로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기관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국가정보회의'와 더불어 국가정보국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국가정보국에 정보 사령탑으로서 각 정부 부처의 정보를 집약·분석하기 위한 종합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강력한 중앙 정보기관 창설을 꺼려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에서 최근 중국과 연계된 여론조작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보전이 격화되면서 정보 기능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