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때가 왔다…내년 당대회 전까지 개헌안 발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자민당 당대회 전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자민당 대회에서 자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해 "때가 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해 어떻게든 윤곽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즈키 준이치 자민당 간사장도 "중의원에서는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회파가 과반을 차지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발의에 대한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날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 원안 작성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조문기초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2026년 운동 방침(매년 당대회에서 채택하는 핵심 정책·활동 방향을 담은 문서)을 결정했다.

운동 방침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성립을 도모하고, 강력하게 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굳은 각오를 갖고,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개헌에 대해 각 당이 의견을 표명하고 토론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헌법 개정의 타당성과 개정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항목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긴급사태 시의 국회 기능 유지, 특히 의원 임기 연장 등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사항들을 먼저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중도개혁연합 간사인 구니시게 도루 의원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