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국방비 7% 증액에 "투명성 결여된 군사력 증강" 비판

(서울·베이징=뉴스1) 김지완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 증액 편성한 데 대해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증강"이라고 비판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증강시키며,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전략적 상호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이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춘 것에 대해 "중국 경제 동향은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배포된 202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9095억6100만 위안(약 405조42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7847억 위안 대비 약 1248억 위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폭인 7.2%에 못 미치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규모와 대체로 비슷한 수치다. 중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7% 수준에서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중국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예년 수준의 증액을 택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인해 안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는 예년보다 낮아진 4.5~5.0%를 제시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으며, 실제 성장률은 각 5.2%, 5.0%, 5.0%를 기록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