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증세' 4월 시작…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최대 470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4월부터 시작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한 갑에 20~50엔(약 190~470원) 오르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오른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방위 증세는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등 3개 세목에 대해 실시한다.

먼저 올해 4월, 10월 2차례에 걸쳐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액을 인상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은 연초의 70~90% 수준인데, 이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일본 법인이 50개 제품, 일본담배산업(JT)이 37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영국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일본 법인 인상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담배에 대한 과세액을 1년 간격으로 담배 1개비당 0.5엔씩 총 3차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담뱃세 증세로 인한 수입은 모든 세율 인상이 완료된 뒤 연간 기준 약 2120억 엔(약 1조 99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증세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4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4%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자 기업이나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은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대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평년 기준 8690억엔(약 8조 1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증세는 2026년도 세제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부터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이 도입된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는 연간 기준 약 2560억엔(약 2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세금 도입과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쓰이는 복흥특별소득세를 현행 2.1%에서 1.1%로 인하해 개인의 단년도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지만, 복흥특별소득세 적용 기한을 2047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해 장기적으로는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2022년 말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방침을 확정했다. 3개 세목을 통해 2027년도 한 해에 1조 엔(약 9조 380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세제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약 1조 3000억 엔(약 12조 2000억 원)이다.

올해 안에는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할 예정으로, 방위비를 더욱 증액하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현재는 3개 세목에 대한 증세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추가 증세를 결정하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