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자민당, 의석 믿고 독주 안돼…스스로 엄격해져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일본 주요 매체들은 독주를 경계하라며 자제력을 촉구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6석으로 개헌안 발의까지 가능한 절대 안정 다수를 확보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런 압승이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신임이나 '백지위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조한 투표율(56.26%)과 의석 비율보다 낮은 비례대표 득표율(37%) 등을 근거로 의석수가 민의를 과도하게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견제 세력이 약화한 만큼 자민당 정권 스스로 엄격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강 다약 시대에 필요한 자제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국민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보장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핵심 재원인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공약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경제 성장, 방위력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힘의 사용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운영에 대해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의석)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시들면 정권이 역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총리가 독선에 빠지거나 손쉬운 포퓰리즘에 기댄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거대 여당에 대한 감시가 불가결하다'는 사설을 통해 "총리에 대한 지지가 곧 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전면적 승인'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는 "특히 방위비 증액이나 스파이방지법처럼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야당의 역할뿐 아니라 자민당 내 온건파와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감시 역할을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또한 "다수의 횡포라고 불리지 않도록 겸허하고 정중한 국회 운영이 요구된다"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구호가 감세 포퓰리즘에 빠져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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