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尹 사형 구형에 "최고형량, 계엄불용 경고…판결은 다를 것"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관영 언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소식을 주목했다. 실제 사형 판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로 인해 한국 사회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중국 관영 CCTV는 14일 "한국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한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위반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며 "법원은 내달 말까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왕샤오커 지린대 동북아연구센터교수는 펑파이신문에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그의 강경한 태도에 기반을 뒀기 때문으로 보이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형 구형에 따라 "국민의힘은 보수 여론을 동원해 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이재명 정부를 사법 박해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한국 정당 대립과 사회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교수는 "내란 사건은 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쉽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한국 내 다양한 정당 간 정쟁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형 선고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됐고 진보 세력들은 이번 계엄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은 향후 계엄령을 발동해선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려 한 것"이라며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결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고 법원의 결정은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