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日교역 죄기…"희토류 수출심사 중단·日식품 통관 지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수출 심사를 중단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핵심 광물 외에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식품 등의 통과 절차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수출업자들을 인용, 중국이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의 일본 기업 대상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WSJ에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며 "허가 제한은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방위산업체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모든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희토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중용도 품목에 이미 상당수 희토류가 포함돼 있어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의 일본 수출을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련의 제한 조치로 일본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유지될 경우 연간 약 170억 달러(약 24조 7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8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해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민사 용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 만큼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관련 당사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방위산업체를 넘어 일본 기업 전반에 걸친 수출 허가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군사용과 무관한 식품 통관 절차에서도 지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BS 뉴스는 이날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된 주류나 식품 등의 통관 절차가 평소보다 약 2주 정도 더 걸리고 있다"며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기존에는 일부 상품만 확인하던 것에서 이제 모든 상품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BS는 항만 내 창고에 보관 기간이 길어지며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러한 절차의 지연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회견에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전날(8일) 오후 외무성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주일 중국대사관은 "우 대사는 후나코시 사무차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우 대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