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노골적 재군사화" 초점 이동…日방위상 "방위력 정비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8일 일본의 최근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싸잡아 비난했다. 일본 정부의 대만 인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 수출통제 압박을 시작하면서 제재의 명분을 '대만'에서 '일본의 재군사화'로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사와 총리실 간부의 핵무기 보유 발언,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 등 최근 일본의 방위 관련 움직임들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장 대변인은 "일본 측은 다양한 핑계를 만들어 군비 확장을 강화하고 노골적으로 살상 무기를 수출하며 심지어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 보유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재군사화를 추진하고 군국주의를 되살리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음모를 인식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며 전후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민사 용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관련 당사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안보상 통제라는 국제적인 수출 관리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통해 '희토류의 무기화'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후지테레비에 출연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데 대해 "국제적인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로,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일본의 첨단 무기 제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7종의 희토류뿐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인조흑연 등 첨단 무기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전략광물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고이즈미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 일본이 자체적인 방위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이즈미는 물자나 산업 등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본래 갖춰야 했던 것들을 정책적으로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