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광물 보복에 日무기도입 타격…"美전투기·미사일도 차단"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일본의 군사적 이용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의 수출 통제로 일본 첨단 무기 제조 및 미국산 무기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일본은 핵심 전략광물 자원 분야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군사 분야에선 게르마늄은 고속 컴퓨터 칩·야간 관측 장비 및 위성 이미지 센서에, 갈륨은 해군 함정의 이지스 레이더, 육군 탐지 로켓탄, 포병, 박격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레이더에 각각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조흑연은 고온과 고속 충격에 강해 탄도미사일 제조에 활용된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 개 분야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희토류는 물론이고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인조흑연 등 전략광물 품목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세관 데이터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제품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 최대 갈륨 소비국으로 그 중 40%의 공급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해 중국 내정인 대만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한 제재 조치라는 입장이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몇년간 다양한 첨단 국산 미사일을 포함해 공격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서 방어용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은 올해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 비행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고온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온 저항 합금을 탄체 제료로 사용해 열 보호와 구조 강도를 강화한다"며 "이와 관련된 물질들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 개량형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03식 중거리 방공 미사일 등에는 일반적으로 고성능 적외선 또는 레이더 유도기를 갖추고 있어 중국이 글로벌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게르마늄, 인듐, 갈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이 건조중인 신형 '다이게이'(大鯨·큰고래)급 재래식 잠수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고성능 모터를 구동하거나 탐지 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사마륨, 네오디뮴과 같은 희토류 자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구시보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산 장비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무부 공고에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환구시보는 "일본은 미국에 F-35 시리즈 스텔스 전투기 147대를 주문했고 현재 대부분 인도되지 않은 상태"라며 "F-35의 엔진, 전자전 시스템, 화재 제어 레이더 등 평균적으로 약 417kg의 희토류 재료를 소비해야 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원자재와 관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사마륨은 거의 군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국이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사마륨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에 주문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대지 순항미사일, 장거리 항속 대형 드론 등은 중국의 핵심 광물과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