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다음날 반덤핑조사 '1일1보복'…日 "대응 검토"(종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양은하 기자 =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발표했다. 희토류 등을 포함하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 하루만에 추가 공세를 이어가며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에 반발하며 '필요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며 "확정된 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날 시작돼 1년 후인 2027년 1월 7일 이전에 종료될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박막 증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실란계 가스다.

상무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디클로로실란 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격은 총 31% 하락했다"며 "일본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인식' 관련 발언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 측의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경제적 수단으로 언제든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날엔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 개 분야에 걸쳐 846개 품목이 포함됐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일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측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성을 침해하고 공공연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측에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시정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번 고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물자는 없지만 이중용도 물자에 희토류를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일본을 상대로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품목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늦추거나 자율적인 해석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일본 측에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희토류를 명시하지 않고 '일본의 군사력에 도움되는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강화'로 제재 대상을 삼은 것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전반에 대한 우려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희토류 무기화' 비판을 비켜가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일본 정부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주목하며 '군국주의를 향한 재군사화' 프레임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일본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살상 무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완화하고 방위비를 추가로 증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생존과 방위를 구실로 자국 국민을 전차에 묶어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일본 우익 세력이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정밀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측에 별도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