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韓, 대미 자율성 높여야 안다쳐…李 새지평 열기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 수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 외교 전략의 큰 틀인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해 가능한 중미 관계가 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런리보 궈관즈쿠(國觀知庫) 총재는 최근 베이징 궈관즈쿠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중미 관계는 장기간 출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태에 접어들 텐데, 만약 중한 관계가 중미 관계 영향을 받는다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과도하게 밀착할 경우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해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지금보다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등 중국발 악재가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런 총재는 "한국이 기술적 의존도, 정치 제도, 외교 관계의 틀 등 여러 요인으로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명석한 두뇌와 원대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지, 그 지도자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판단력을 갖는지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런 총재는 이 과정에서 민심이나 보수 세력의 저항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가진 지도자인 만큼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앞으로 4년 반 동안 한중 관계의 회복·개선 측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런 총재는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 개선된 한일 관계를 포기하거나 약화하려 하지 않고 있어 최근의 중일 관계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일본에서의 언행은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국이 강력한 대일 압박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경고인 셈이다.

아울러 런 총재는 "향후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의 개선 여부는 중한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중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중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런 총재는 "몇 년간 중조(북중) 관계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 열병식 이후 회복·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황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중한 관계가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해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중조 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조한(남북중)과 같은 '3자 대화'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중국과 한국, 북한과 미국 등 4자 대화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와 같은 6자 회담의 경우 일본 요인과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문제로 인해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과거 북한 핵 협상 과정에서 시도됐던 남북미중 4자 대화 복원에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런 총재는 다만 "중국은 분명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려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 보유와 핵 발전 관련 목표는 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제도적 측면에서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핵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을 추진하도록 어떻게 유지할지 등과 같은 더 많은 방법을 강구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 총재는 최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는 데 대한 중국 측의 우려도 밝혔다.

그는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산 핵잠수함이 단순히 북한을 방어하기에 사용된다고 하기엔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의 안보 위협 이외에 어떠한 방어 역할이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 총재는 "중국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명확한 목소리로 이 전략이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며 "한중 정상 간 대화에서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논의한다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