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존립위기사태 가능한 밀접국, 美 외에 매우 한정적"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의 요건인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으로 미국 이외에는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ANN뉴스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밀접한 관계인 타국이 어디냐는 히로타 하지메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이외(의 나라)가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지난 2015년 일본 안보 관련법(안보법제) 통과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지켜온 일본은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국회 답변에서 무력을 동반한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 대만 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미국 외에는 상당히 한정" 언급은 대만이 공격받더라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로, 양국 갈등을 진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히로타 의원은 해당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사태가 해당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