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정부 '대만 中입장 존중' 기조 변함없어"…진화 시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의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중·일 공동성명 내용을 따른다며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일 공동성명과 변함이 없느냐"는 다케우치 신지 공명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가쿠에이 당시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중·일 공동성명 3항에는 "일본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이후 반세기가 넘게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연립 여당에서 이탈한 공명당은 지난달 13일 사이토 데쓰오 대표 명의로 '존립위기 사태에 대한 질문주의서'를 내각에 제출했다.

이는 총리의 개인적 발언과 정부의 공식 견해 사이의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식 답변서를 내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공명당이 마련한 퇴로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케우치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초래한 외교적 파장을 언급하며 "일본으로서는 냉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사태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의회 답변에서 "무력을 동반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문화 분야의 제재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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