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비핵 3원칙' 재검토 시사에 피폭단체 항의성명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른바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자 일본의 피폭자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협의회는 18일 다카이치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은 전쟁 피폭국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 폐기를 주도해야 하며, 핵 폐기의 깃발을 내리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 피해자단체 협의회(히단쿄)를 구성하는 단체 중 하나다.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앞으로도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도 "비핵 3원칙은 국시(國是)"라고 강조했다. 또 비핵 3원칙 재검토가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고수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지난 2022년 각의 결정된 현행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 계획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과 상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최악의 사태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비핵 3원칙은 국민의 생각이 담긴 성역"이라며 재검토에 부정적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 유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