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표준되나'…美, 대만과 무역협상서 韓·日 투자 수준 요구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일본의 대미 투자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의 무역협상에서 35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제시하며 최저선을 한국 규모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투자 규모는 그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3500억 달러를,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의 역대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에선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 금액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금액적인 면에서는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대만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관세를 받았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 관세를 받았다"며 "그러나 대만은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3500억~5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0억~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대만 GDP의 46~73%에 해당한다"며 "일본(14%)과 한국(20%)보다 2~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주석은 스쥔지 전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이 말했듯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해 주지 않으면서 대만에 관세와 대규모 투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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