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 시사…"선택지서 배제 안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3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자위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기하라 장관은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다른 기술도 차세대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방위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지난 9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차세대 동력은 사실상 원자력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으로도 이어졌다. 10월 출범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정책 합의서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과거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과 달리 안보 문제에 더 강경한 유신회가 연정에 참여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같은 민감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원자력 기본법'이다. 군사 목적인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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