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항만수수료 중단·농산물 수입"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대해 대응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브리핑에서 "중미 양국 정상은 부산에서 회담을 개최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 등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 회담의 중요한 합의를 잘 유지하고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미 경제무역팀은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펜타닐 관세, 수출 통제 유예, 해사 관련 조치 유예 등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1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취소하고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24%의 상호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다"며 "중국 측은 미국의 해당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며 양측은 일부 관세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5월 제네바에서 진행한 첫번째 고위급 협상에서 상대국에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물린 관세 145% 가운데 91%를 취소하고, 90일간 대중 상호관세 34% 가운데 24%를 유예해 30%(펜타닐 관세 20%+상호관세 10%)만 부과해 왔다.

이 합의는 이후 재차 연장돼 11월 10일까지 유예됐는데, 미국은 이날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 10%를 1년간 추가 유예하고,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한 것이다. 중국 역시 맞대응을 하며 취한 조처들을 취소·유예해 현재 미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상무부는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50%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까지 자동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지난달 29일 발표를 1년간 유예한다고 했다"며 "중국 측은 지난 9일 발표된 관련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1년 간 유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해 극소량의 중국산 희토류라도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국가의 기업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내달 8일부터는 고급 이튬이온배터리 완제품, 양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해사, 물류 및 조선업 301(미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했다"며 "미국 측이 관련 조치를 중단한 후 중국 측도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순부터 양국이 자국 항만을 이용하는 상대국 선박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조치를 뜻한다.

상무부는 "양측은 펜타닐 관련 마약 퇴치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관련 기업의 조사 안건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측은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마드리드에서의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합의했고 미국 측은 투자 등 분야에서 적극적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펜타닐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및 중국 내 미국 대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중단 등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 측과 틱톡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고 이는 양측이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측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 중미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