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후 80주년 '개인 견해' 오늘 발표…"왜 전쟁 못막았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발표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의 개인 견해는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문민통제가 약했던 당시의 실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치가 군부를 통제하는 '정군관계'(政軍關係)가 확립되지 않고, 군을 지휘·통솔하는 '통수권'이 잘못 해석돼 정부와 정치가가 '필패'라고 예측한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하고, 정부와 군부의 역할이 수직적으로 분할된 당시의 상황을 짚는다.

특히 이시바 총리의 견해는 문민통제를 확립할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또 "다른 모든 정치 형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연설과 사이토 다카오 전 중의원의 1940년 '반군연설'도 인용할 예정이다.

반군연설은 사이토 의원이 중일전쟁에 대해 "현실을 무시하고 성전의 미명에 숨어 국민적 희생을 간과한다"며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만 하는 것이 정부의 능사가 아니다"고 규탄한 연설이다.

이시바 총리는 주전론에 기울었던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시대 배경을 감안해 지난달 유엔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도 언급한 "편협한 민족주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도 경종을 울린다.

반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 등 역사 인식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문제 또한 현행 평화헌법에 대한 정부 해석 등을 고려해 다뤄지지 않는다.

곧 퇴진할 예정인 총리의 견해 발표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당선 전인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아베 담화'가 "최선"이라며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