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식 '항행의 자유'는 군사활동 자유만 강조한 무력 과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25일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식 항행의 자유'에 국제법적 기초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군사력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이날 '미국식 항해의 자유 법률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식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기초가 부족하고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군함 외교'의 강권 논리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항행의 자유'라는 논리는 미국에 의해 장기적이고 전세계적인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 간주돼 왔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과도한 해양 주권 주장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법적 기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주로 해·공군 병력의 능력에 의존해 뚜렷한 무력 과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언급하는 '항행의 자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박 통행과 항공기 비행 외에도 군함과 군용기의 편대 훈련, 군사 훈련, 정찰 및 정보 수집 활동이 포함된다"며 "미국식 항행의 자유는 군사 활동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인근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 수역'과 같은 법적 개념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국제 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연해 국가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식 항행의 자유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 압축해 제약받지 않는 '자유'를 얻는 데 있다"며 "실제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그 지정학적 전략에 기여하며 군사력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뚜렷한 불법성 및 이중 잣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 미국의 상선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국제 무역에서의 비중도 축소되면서 항행의 자유가 전통적 상업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졌다"며 "미국식 항행의 자유는 더이상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군사 및 전략적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