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강 관세 일부 면제받았지만…"완전 철폐 아니라 불만"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일본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했지만, 완전한 철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4월1일부터 연간 125만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25% 관세를 면제한다. 일본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추가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일본이 요구하고 있던 '완전 철폐'에는 이르지 못해 일본 측에 불만이 남았다고 9일 전했다.

먼저 무관세 쿼터가 125만톤에 불과한 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5만톤은 추가 관세 부과로 수출이 줄어든 2018~2019년 수출량의 평균값이다. 2015년까지 일본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이 200만톤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양안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철강업계 관계자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해결에 한 걸음 나간 건 플러스지만 일본 정부가 계속 교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알루미늄에도 계속 최대 16.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업계의 불만이다.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고베 제강소의 가쓰카와 요시히코 이사는 3분기 결산 발표 회견에서 "미국에도 생산 거점이 있지만 추가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 생산 거점으로부터 수출을 잘 조정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루도 빨리 철폐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번 합의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한 형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며 "미국의 대응은 해결을 향한 1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고 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관세가 일부분만 면제된 배경에는 바이든 정권에 대한 일본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철강업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후반부터 철강 가격도 상승했다.

아사히는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을 경제 틀도 모색하고 있어 일본의 협력을 얻고 싶은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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