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모리토모 스캔들' 극단적 선택 공무원 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17~2018년 아베 정권을 뒤흔든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재무성 산하 긴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의 유족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아카기는 모리토모 스캔들에서 윗선의 강압 때문에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으로 비리를 고발한 인물이다.

아카기의 부인 마사코는 지난해 3월 아카기에게 공문서 조작을 강요한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문서 조작 작업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마사코에게 알렸다.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에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쓸데없이 소송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7년 아사히신문 보도로 촉발된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모리토모 학원 운영자 부부가 감정 평가액보다 싸게 학교 용지로 쓸 오사카 소재 국유지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전 총리가 "나와 아내가 (스캔들에)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스캔들은 2018년 3월 재점화했다. 재무성이 이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가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일로 괴로워하던 아카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공문서 조작이 사가와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메모를 남겼다.

이후 자체 조사를 벌인 재무성은 사가와의 지시로 공문서가 조작됐고, 더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무성은 사가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형사 처벌은 없었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공문서 변조 혐의로 사가와를 포함해 스캔들에 연루된 총 38명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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