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재인 정부의 친중적인 정책에 불만”-FT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문재인 정부가 4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유예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일적인 정책이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이유로 이미 설치된 사드 2기는 그대로 두되 추가로 설치되는 4기의 배치를 유예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일본 측의 조치가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현상은 한국 정부가 다시 친중적인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FT는 분석했다.

김재춘 서강대학 교수는 사드 배치 유예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전제한 뒤 “문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결정은 중국도 미국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외교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이번 조치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유예 결정에도 중국은 사드의 완전 철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렬 동덕여대 교수는 사드 배치 유예 결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경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이에 중국을 달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정부의 친중적인 외교정책이 부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한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일 양국은 2015년 위안부 관련 합의를 했고, 그 합의는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정성이 있는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밝혀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며, 보다 친중적인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이 큼을 상징한다고 F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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