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앞서 경제10년 청사진 '383 개혁안' 발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다음달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三中全會,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DRC)이 '383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3중전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가 강도높은 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향후 중국의 개혁 방향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83개혁안은 정부, 시장, 기업 등 개혁의 3주체가 하나가 돼 금융, 투자 등 8개 개혁 중점 분야에 대해 3가지 개혁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다.

DRC가 지난 26일 발표한 '383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은 '완전한 시장 체계', '정부 기능 전환', '기업 체계 개혁' 등 3가지 주체를 하나로 묶는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한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개혁 범위는 행정관리 개혁, 산업 개혁, 금융 개혁, 토지 개혁 등 총 8개로 정리됐다.

우선 법률에 의거한 행정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작업을 통해 행정관리 간소화 등을 심도깊게 추진한다.

두번째로는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을 촉진해 기초 산업 개혁에 속도를 낸다.

또 권리 평등, 공정 분배를 통해 토지 개혁을 추진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금리와 환율 시장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번째 개혁 대상은 재무세 개혁으로 우선적으로 직권을 조율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직무 범위를 새롭게 나누고 국유자산의 자본화를 위해 국가자산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예정이다.

환경 부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서비스업을 개방해 대대적인 대외 경게 체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중점적인 8개 개혁 분야에 기초한 3가지 개혁 목표 중 첫번째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기초사회보장서'를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농촌 집체토지의 시장 거래를 허용한다.

한편 위정성(兪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상하이시 당서기)는 26일 한 포럼에 참석해 "다음달 열리는 3중전회에서 대대적인 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혁 범위와 역량 모두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