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트럼프 '경제 전쟁' 선포에 "명백한 국제법상 불법 행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작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명백한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제재는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행위"라며 "이는 유엔의 모든 독립 회원국에 대한 영토 밖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주권 하에 있는 외국 은행, 기업 또는 공항이 제3국과의 합법적인 무역을 포기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며 "이러한 2차 제재는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평등의 원칙과 국제사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입 금지에 관한 관습법을 위반한다며 "주권 국가가 합법적인 정책 선택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은 명백한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러한 제재의 최종 결과가 "유엔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체제의 근간인 주권의 완전한 침식이며, 전면적인 고전적 식민주의로의 비참한 회귀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시행된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작전이자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디데이(Economic D-Day)'가 될 것이며, 이란의 위협을 고립시키고 물리치기 위해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며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하는 모든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추가 이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방들이 미국 편에서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지, 미국에 맞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