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10·7 기습' 하마스 전담 특별군사법원 설치법 통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가담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 군사법원 설치법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에 따르면, 집권 연립과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 120명 중 93명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스라엘은 공격 당시 생포한 하마스 전투원 약 200~300명을 구금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로, 이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특별 군사법원은 예루살렘에서 3인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가자지구에서 추가로 생포돼 공격 가담 또는 이스라엘 인질 억류·학대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주요 심리는 생중계된다. 피고인은 핵심 심리에만 직접 출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상으로 참여하지만, 생존 피해자들은 직접 출석이 허용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율리아 말리놉스키 의원은 이 법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일대 로스쿨의 국제법 전문가 야아라 모디카이는 군사법원 환경을 감안할 때 재판이 정치화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월 이스라엘은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안 거주자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내외에서 비판받았으며,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