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30%' 남아공 "美, 흑인우대정책 압박…무역협상 진통"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으로부터 30%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흑인경제육성법(BEE)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무역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네 당고르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 국장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몇 달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 애써 왔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BEE 정책이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BEE 정책은 흑인 남아공인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흑인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흑인 주주의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나 계약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에 흑인 소유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남아공에 자국 기업들의 BEE 규정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네 당고르 국장은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 조건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는 "무역합의를 얻기 위해 특정 사안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아공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미국산 닭고기 수입 규정 단순화, 미국 내 광업 등 산업에 대한 33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 대가로 조선업과 계절이 반대인 농산물 무역 같은 특정 분야는 관세에서 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밝혔다.

남아공은 30% 상호관세가 오는 8월 1일 적용되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농업과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