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 석유산업, 국유에서 민간으로…외국 기업 독자 운영 허용할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가가 석유 생산을 독점했던 것에서 외국 기업의 독자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개정안 초안은 외국 및 국내 기업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소수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유전 운영·생산물 판매·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 모델을 도입한다.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탐사·채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지난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과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도입한 석유 법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다. 국회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체결한 5000만 배럴 공급 계약 직후인 22일부터 논의를 시작(심의 개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재건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 계획을 추진 중이며, 투자자들은 생산·수출 자율성과 판매 수익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석유 산업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가 제안한 계약 모델은 기업이 PDVSA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생산·수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합작투자 구조와 배치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본 로열티 비율을 30%로 유지하되,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경우에는 20% 또는 15%로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분쟁 발생 시 국제 중재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요약하면, 이번 개정은 외국 기업의 독자적 운영 권한 확대, 세금·로열티 인하, 독립 중재 허용을 골자로 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세력은 미약하고 집권 세력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남자 형제이자 의회 의장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이날 "이러한 개혁은 석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임시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하에 묻힌 석유는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