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韓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회원국 간 합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국민의 복지보다 군사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며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된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또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19개 권고사항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식량·보건·위생 등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하는 점을 비롯해 국제기구 접근 재개·시민사회 지원·인도주의 개선·납북·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과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해인 2023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해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결하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