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핵·미사일 개발 계속…가상화폐 탈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으로 3억 달러(약 3382억)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이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공개한 최종 연례보고서 및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를 비롯해 제재 회피, 불법 자금 확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먼저 핵과 관련해 전문가단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수증기 기둥이 목격된 것은 물론 한 회원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이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 시험 활동을 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단은 영변 5MW 원자로의 경우, 2018년 이후 가동 중단 상태로 보이지만 인근에 차량 움직임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지·보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강선 핵시설은 우라늄 농축시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회원국이 1년당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7㎏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총 6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장치는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모두 장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사일 또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 속 이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이란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협력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2020년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원국의 보고에 따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모습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21회 포착됐다. 이는 제3국의 크고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 가능해졌다고 전문가단은 밝혔다.

전문가단은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하는 제재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국은 북한으로 정제유를 싣고 들어간 선박의 유조탱크가 90% 차 있었다고 가정하면 50만 배럴의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불법 정제유 수입에 있어 회피 방법을 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인 AIS를 끄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는데,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과거 북한 남포항에 정제유를 운반한 점이 여러 번 적발돼 감시망에 올라있는 뉴콩크호에 대한 AIS를 2020년 전문가단이 추적한 결과, 이 배에서 탐지된 AIS는 뉴콩크호가 아닌 무손 328호였다.

무손 328호는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이었으며 파나마에서는 이미 등록이 폐기된 선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단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중 상당수가 중국 항구 및 영해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북한) 선박을 나포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지만 중국은 전문가단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제재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셈이다.

전문가단은 현재 금지돼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에도 지속됐다면서 한 회원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르는 선박 활동이 최소 400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250만톤의 석탄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북한 석탄 대부분은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마련이 목적이다.

콩고와 세네갈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건설 분야, 나이지리아에서는 의료 분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식당과 호텔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각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고용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주로 관광,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활동 중이라고 전문가단은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단은 가상화폐가 최근 북한이 주력하는 분야라고 칭하면서 한 회원국은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약 3억164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 그룹의 가상화폐 관련 주 공격 대상으로는 장외거래 중개인들로 특히 중국에 있는 중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문가단은 북한이 금수조치를 어기고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과 군사 물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대외무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급격히 줄어들긴 했으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계류와 전자 기기류 등의 수출입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RFA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을 인용해 "김정은 정권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를 회피함으로써 기존 제재에 내재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종 해상 제재 회피술, 북한 해외 노동자,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 제재 체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