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재정적자를 대폭삭감한 절충안 제시..부자증세는 결사반대

공화당 제안의 골자는 재정지출을 1조4000억 달러 줄이고 세수를 8000억 달러 늘려 재정적자를 총 2조2000억 달러 감축하자는 것이다.

재정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최근 며칠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공화당이 내놓은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안과는 완전히 달랐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제안이 하나도 새롭지 않다며 즉각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협상 담당자들은 재정절벽 해법에 대한 서로의 시각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양당 협상이 이번 주에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한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둘 다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안보다는 공화당의 계획안이 재정적자 감축 규모가 2400억 달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당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 삭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보다 재정지출에서 1조 달러를 더 삭감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인상으로 10년간 세수를 8000억 달러를 더 늘려 이 중 2000억 달러를 경기 부양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적자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지난해 8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과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에서 세수를 8000억 달러 늘리자는 방안에 마지못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협상은 깨졌다.

공화당이 3일 내놓은 제안은 지난 10년 동안 고수해온 세금인상 반대를 포기한 최초의 예산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2% 상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부자증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제안 내용이다.

댄 페이퍼 백악관 공보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입장은 최상위 부자들이 약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뿐이다”라면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부자감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재정적자를 감소하는 중대하고 균형 잡힌 접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의료보험 제도에서 6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 제안한 3500억 달러보다 2500억 달러 더 많은 것이다.

◆ 상호 불신 극복이 열쇠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재정지출 삭감안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협상에서 공화당 때문에 예산에서 1조1000억 달러가 삭감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미 상하원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제안은 중산층에게는 상처를 주고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4일에 부자증세에 투표하도록 힘써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당 협상 담당자들이 향후 몇 주 동안 이어질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비단 상호불신만이 아니다.

일부 재계 지도자 및 기초단체들은 정치권이 ‘대타협’을 통해 연방 재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을 상대해줘야 한다.

과세반대 시민운동가인 그로버 노르퀴스트는 공화당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해 어떤 상황에서든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아내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이와 반대편에서는 각종 경제 단체들이 교육에서 국방 및 과학연구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 대한 지출을 방어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유주의자 집단들은 연방 건강 및 은퇴 프로그램을 수호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자유주의자 및 근로자 집단 연합체인 ‘소셜 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알트만 공동대표는 “모두 올해가 가기 전에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트만 공동대표는 “최악의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협상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방위산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업체인 TASC의 데이비드 랭스태프 최고경영자(CEO)는 “다들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이익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들이 없다”라고 말했다.

랭스태프 CEO “모든 경제 단체, 이익단체, 기업 로비스트들이 미 의회를 향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내 예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면서 “아무튼 결정은 나야한다”라고 덧붙였다.

acenes@news1.kr